[리포트]
관련된 얘기,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. 키워드 먼저 설명해주시죠.
정책 제언을 하는 국책기관인 KDI가 어제 내놓은 결과, 충격적이었죠.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인 시급 1만원 달성시 최대 32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,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결론이었는데요. 후폭풍이 엄청납니다. 보고서 하나의 파장을 짚어봅니다.
질문1] 어제 저희도 보도했죠.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공약을 건드린 보고서였는데, 청와대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. ...뭐라고 했습니까?
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"모든 사안에 대해 다 입장 내야하는지 의문". 한마디로 개인 보고서에 불과해서 입장 낼 필요도 없다는 것.
대신, 국제노동기구, ILO에서 근무 중인 이상헌 박사가 나서.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면서 "분석보다 용기가 돋보인다"까지 신랄하게 비판. 경제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하기도. 참고로 이 분은 국내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확산시킨 인물.
질문2] 공개적으로 답하라...요구받은 김동연 부총리 뭐라고 했습니까? 이미 KDI와 비슷하게 속도조절론 얘기해 오긴 했잖아요?
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가, 문 대통령의 이른바 '90% 긍정적' 발언 이후에는 입을 다물었던 김 부총리,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
[김동연 경제부총리]
"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데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… 다만 소득주도성장만 갖고 지속 성장은 안 돼"
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설을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, 그럼에도 완곡하게 자기 뜻을 얘기했습니다.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, 대통령 말대로 성공이라고도 실패라고도 아직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.
질문3] 그렇다면 어제 KDI 보고서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?
제가 전문가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, 연구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공통 의견이 있었습니다. 한 분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.
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]
"결국 그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처럼 계속하면 충격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다...02:20 당연히 재정 쓰면 완화되겠지만 문제는 재정을 지속하기는 어렵다…."
재정이 뒷받침안되면 버티기 어렵단 뜻이고, 특히, 임금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
자, 임금중간값이란 게 있습니다. 나라 전체의 월급받는 근로자들 월급을 최저에서 최고까지 늘어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금액을 임금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. 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.
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정도인데요.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. 근로자 하위 30%는 거의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. 마트 계산일을 하는 근로자나 공장에서 힘든 일하는 기술자나 거의 같은 월급이란 뜻. 경력 10년차까지 임금 상승이 거의 없어졌다고. 구태여 힘든 일 찾아 할 필요 없단 생각이 들 수도.
작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70%,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>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
질문4]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.. 의미심장하네요.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 같은데, 조금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까?
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악법중 악법이라고. 원래는 ‘기본급 + 고정수당’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, 이걸 범위를 넓히는 걸 법으로 명시. ‘기본급 + 고정수당 + 상여금 + 복리후생비.’ 이거를 다 최저임금으로 보기로.
이때 최저임금 바로 위 계층 근로자들은 임금이 안 오를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.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 인상폭을 15%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실정.
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.
